야간 검은 옷 보행자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밤에 넓은 왕복 도로를 운전하다 검은 옷을 입고 1차로를 걷던 고령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 금고형까지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운전자 과실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변호인의 대응

• 야간, 어두운 옷,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1차로 위치, 뒤늦은 제동 정황으로 과실 정도를 다툼

• 사고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

•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유족 대표와 합의하고 보험금 지급 확인, 동종 전력 없음 제시

결과

검찰은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시간대, 도로 구조, 보행자 위치 등 사고 당시 구체적 사정이 과실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유족과 직접 협의하기 어렵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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