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쌍방 폭행 기소, 상호 처벌불원 공소기각 

사건 요약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동료와 시비 끝에 서로 주먹을 주고받아, 약식명령 청구 후 정식재판에서 상대방과 함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여러 차례 맞대응한 행위는 방어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관계를 다툴지, 절차적으로 사건을 끝낼지

• 쌍방 사건에서 서로의 처벌불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해 다툼을 줄임

•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상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기일 전에 제출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쌍방 폭행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 다투기보다 상호 합의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까지 담으면 이후 분쟁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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