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보낸 치료약 수입 혐의 유학생, 기소유예 

사건 요약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 앞으로 본국 가족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약 100정 이상을 국제특송으로 보냈다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출국명령 등으로 학업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도 승인 없이 들이면 수입죄가 되는 점

•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입하려 했는지와 유통 목적 여부

변호인의 대응

• 피의사실은 인정하고 반성문과 번역본 제출

• 본국 처방 이력, 국내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한 사정, 아버지가 주치의 처방약을 보낸 경위를 처방전으로 복원

• 함께 온 산도조절제와 약봉투 사진으로 치료 목적을 보이고, 탄원서와 체류상 불이익 설명

결과

검찰은 초범, 치료 목적, 발송 후에야 안 점, 유통 목적 없음, 전량 압수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해외에서 복용하던 약이라도 국내 반입 전 마약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방전과 진료 기록, 약봉투 등 치료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