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녹음파일 삭제 증거인멸, 자기 증거 입증해 무죄 

사건 요약

부사관인 의뢰인은 보관하던 녹음파일 여러 개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상급 간부와 함께 증거인멸로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삭제 사실은 다툴 수 없었고, 군검사는 참고인 시절 의뢰인의 진술 일부를 근거로 타인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 증거에만 성립하는데, 삭제 파일이 누구의 사건 증거였는지

• 군인의 신고의무를 근거로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해당 파일 일부가 근거가 된 의뢰인 본인의 정직 징계처분서 제출

• 타인의 증거 여부는 진술이 아니라 증거 자체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하며, 참고인 단계 진술을 불리하게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법 문언을 넘는 확장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상고심까지 제출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이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신에 관한 자료를 삭제한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징계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증거의 성격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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