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중 골절 폭행치상 경찰관, 죄가안됨 

사건 요약

파출소 경찰관인 의뢰인은 빌딩 로비에 누워 퇴거와 신원 확인을 거부하던 사람을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눌러 제압했습니다. 상대가 골절상을 입어 폭행치상으로 송치되었고, 영상에 제압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필요성이 갖추어졌는지

• 사용한 물리력이 직무집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경미한 범죄도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제시

•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규칙상 '적극적 저항'에 대응하는 '저위험 물리력'에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음을 제출

• 다른 방법이 오히려 부적절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 제출

결과

검찰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무 중 물리력 행사는 당시 상황과 내부 기준 규칙을 하나씩 대조해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가 다쳤다면 정당성 주장과 별개로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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