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친족 추행 1심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13세 미만 친족 피해자를 거부에도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검사도 양형부당과 부착명령 기각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어린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어려워 무죄를 다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대비할지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 모친(이혼한 배우자)을 설득해 합의

•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정황으로 주장

•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부착명령 청구 반박

결과

항소심은 주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무죄를 다투더라도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심 구속 후에도 항소심에서 사정 변화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