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추행 피해자 12세, 일반 강제추행 징역 10월 

사건 요약

누범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넘어뜨리고 추행했는데 피해자가 12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규정과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장기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당시 피해자를 아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아동 대상 가중 규정 대신 일반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야간이었고 피해자의 옷차림과 외관이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주장

• 피해자 부모를 설득해 합의

• 아동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피해자 측 사실확인서 확보·제출

결과

법원은 죄명을 일반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적용 법조와 형량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쟁점입니다.

• 당시 시간대와 상황 등 인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