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학대·위증, 자수와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은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고, 재판 중 원장의 강요로 거짓 증언을 해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두 범죄가 겹쳐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학대 정도와 위증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 위증 자수가 법률상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학대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장 강요로 위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재판 확정 전 자수한 점을 들어 형법상 감경 사유 주장

• 피해 아동 부모들을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전달

결과

법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원장은 징역 2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위증은 재판 확정 전 자백이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 공동 피고인이 있다면 본인의 역할과 경위를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