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치마 속 촬영, 합의 없이 선고유예 

사건 요약

해외출장이 잦은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고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 없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유죄 판결이 의뢰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인의 대응

• 촬영물이 유포·공개되지 않아 2차 피해 정황이 없다는 점 확인·전달

• 해외출장이 잦은 직장 특성상 유죄 판결의 파급효를 구체적으로 설명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

결과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