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다수 드러난 연구원, 벌금형 

사건 요약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인 의뢰인은 식당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휴대전화 복구 과정에서 다수의 동종 촬영물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횟수로 형이 가중될 수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 촬영물이 드러난 상황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 재판부가 벌금형을 택할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

변호인의 대응

• 반성, 연구 경력, 재범 방지 노력,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정상 수집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의 벌금형 선처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출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추가 촬영물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유사 사안의 처분 사례를 정리해 형의 균형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