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고소된 청소년 추행, 공항 체포 후 공소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은 단체 사무실에서 옆에 잠든 미성년 회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해외봉사로 장기 체류 중이라 이를 몰랐습니다. 여권 재발급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알고 귀국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건 당시 법률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점

• 이제 성인이 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출석해 안정적인 진술 조력

• 수사관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와 직접 접촉, 재판 단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 사건 당시 법률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공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오래된 사건은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처벌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재판 중 합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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