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클럽 입장줄 기습추행, 빠른 사과·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할로윈 기간 새벽 클럽 입장 줄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복부와 허리를 감싸고 치마 속에 손을 넣은 기습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항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떠나려다 제지되었고, 만취 상태로 부인했지만 CCTV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CCTV로 확인된 기습추행에서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

• 모르는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할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출석해 진술 조력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확인하고 사과와 합의 의사 전달, 처벌불원 확보

• 초범, 자발적 성폭력 교육 이수, 성실한 사회생활 등 참작 사유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건 직후 신속한 사과와 합의 시도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자리를 떠나려 하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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