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뒤에서 들어올린 기습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이 춤추는 사이 뒤에서 끌어안아 들어 올렸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치마 속이 주변에 노출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기습추행으로 신고되었고, CCTV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CCTV로 확인된 사안에서 다툼보다 선처에 집중할지

• 성적 목적이 아닌 과음 상태의 충동적 행위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혐의 전부 인정으로 방향 설정

• 담당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성립

• 초범, 반성, 경미한 정도, 자발적 성폭력예방교육 수강, 가족 탄원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장난처럼 여긴 신체 접촉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기습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상 증거가 있다면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에 시간을 쓰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