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합성사진 협박 성범죄,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사건 요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입수해 피해자에게 보내고, 팔로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진을 직접 합성·편집·반포했다는 의심과 협박 혐의의 구분

•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협박은 인정하되 합성·반포 혐의는 부인하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 깊은 반성, 보호자의 계도 노력, 선도·교화 필요성을 들어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요청해 이송 결정 이끌어 냄

• 소년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 제시

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3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1·2·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에 기소되었더라도 소년부 송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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