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동종전력 공연음란,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집 근처 길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며 불렀고, 놀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음란한 행위를 이어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위험

• 과도한 처분 시 직장에서 면직될 수 있는 점

변호인의 대응

• 4년 전부터 공황장애로 치료 중 충동적으로 범행한 경위와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 소명

• 이전 처벌이 약 9년 전으로 시간 간격이 있어 상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제시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결과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과가 있더라도 시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습성 판단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정신건강 치료 중이라면 치료 기록과 교육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