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구속기소, 징역 1년 6월·일당 상향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영리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되는데 납부 능력이 없어 노역장 유치 기간까지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 가공거래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일당을 얼마로 정할지

변호인의 대응

• 거래 구조를 분석해 이득은 다른 공범에게 귀속되고 의뢰인은 명의·절차 제공에 그쳤음을 설명

• 공급가액 규모에 비해 의뢰인의 실제 취득 이익이 적다는 점을 금액으로 대비

•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노역장 일당 상향과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 일당을 상향해 유치 기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조세범 사건은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과 노역장 일당이 실제 구금 기간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거래 구조에서 본인의 역할과 실제 이익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