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았는데 계속된 아파트 경매, 보증보험 담보로 집행정지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써 주고 돈을 빌렸다가 기한 내 갚지 못해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돈을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등기가 남으면 담보대출이 막혀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집행정지 담보를 현금공탁 대신 다른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변제 자료를 갖춰 청구이의의 소를 신속히 제기

• 이를 본안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 자금 사정과 이미 변제된 사정을 들어 보증보험증권 담보 허용을 요청

결과

법원은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정증서 채무를 갚았다면 변제 증빙을 반드시 남기고 경매 진행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담보는 사정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는지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