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공사 중도금 거부한 건축주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건 요약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지인과 주택 증축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거의 마쳤는데, 상대방이 철거·재시공만 요구하며 거액의 중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겼고, 본안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이 무엇인지

• 가압류에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재산 조사로 주거지도 본인 소유가 아니고 공사 중인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임을 확인

• 중도금 채권을 근거로 계약·공정 자료를 갖춰 신속히 가압류 신청

• 재산 은닉 정황을 정리해 보전의 필요성 강조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본안 소송 전에 공사대금 회수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공정 진행 기록을 정리해 두면 채권의 존재를 빠르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