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은행 관재인의 가족간 증여 사해행위 소송, 전부 승소 

사건 요약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 가족 전체가 연루된 상황에서, 대출을 해 준 은행의 파산관재인이 가족 간 금전 이체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된 거래가 5년 전 것이어서 당시 자금 흐름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가족 간 이체가 채권자를 해하는 무상 증여인지, 정상 거래·정산인지

• 오래된 거래의 목적과 흐름을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원 사건인 투자 사기 사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이체 배경과 시점 파악

• 5년 전 은행 거래내역을 입출금 대응 관계까지 분석해 정상 금전 흐름임을 정리

• 사해행위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 간 돈 거래도 목적과 정산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 자료가 민사 방어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