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4억 허위세금계산서 항소, 노역장 일당 2배 상향 

사건 요약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24억 원, 노역장 유치 일당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아니어서 일당 액수가 실질적 구금 기간을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주장을 어떻게 방어할지

• 1심 노역장 일당이 벌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지

변호인의 대응

• 검사 주장을 반박하고 실질 이득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정 재정리

• 낮은 일당이 사실상 장기 추가 구금이 된다는 점을 들어 대폭 상향 주장

• 유사 규모 조세범 사건의 일당 사례를 비교 제시

결과

항소심은 노역장 유치 일당을 2배로 올렸고, 의뢰인은 사실상 형기를 1심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거액 벌금이 병과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노역장 일당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비슷한 사건의 일당 사례를 비교하면 형평에 관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