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돈봉투 절도 거짓진술로 긴급체포, 검찰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이 잃어버린 현금·수표 봉투를 가지고 귀가했다가 뒤늦게 알고 지인에게 알렸지만, 지인의 권유로 경찰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관세사 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진로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거짓 진술로 나빠진 수사기관의 평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 피해자인 지인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검찰 단계에서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설득

• 지인과의 구두 양해를 정식 합의서로 작성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우발적 경위, 초범, 시험 준비 사정 등 정상 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처벌 없이 시험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남의 물건을 가져온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돌려주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두 합의는 서면 합의서로 남겨야 수사기관에서 정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