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했던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쫓긴다는 약점을 이용해 5억여 원을 받아냈다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뢰인은 협박이나 기망은 없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오간 돈이 갈취인지, 연인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고소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교제·동거 경위와 금전 거래 맥락을 보여주는 메시지, 계좌 내역 수집
여러 차례 대질신문으로 금전 교부 시점과 경위에 관한 고소인 진술의 모순 확인
모순점과 증거를 종합한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인 사이 금전 거래도 메시지나 이체 메모처럼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질신문 전에 객관적 자료와 상대 진술을 대조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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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