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유사수신 지부 본부장, 공판 대응으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투자자문사 지부 본부장인 의뢰인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10억여 원을 모집해 공범에게 운용하게 하고 수당을 받아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무인가 금융투자업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라는 인식 없이 관여했다가 기소 후에야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설계자인지, 모집 단계의 지부 책임자인지

• 10억대 모집 규모에도 실형을 피할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기록을 신속히 검토해 역할, 공범 관계, 수익 구조 정리

• 관여 경위, 얻은 이익, 가족 사정, 반성 등 정상 수집

• 변론요지서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요청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투자금 모집 일을 한다면 회사가 필요한 인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를 놓쳤더라도 공판에서 본인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