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팀장 발주 업무상배임 고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중국어 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이던 의뢰인은 교재·물품 발주를 특정 업체에 몰거나 단가를 높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고발을 당했습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고발해 개인이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발주와 단가 결정이 정당한 업무상 판단이었는지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영진 교체 후 새 경영진의 감사 과정에서 분쟁이 시작된 배경 확인

• 품질 관리·납기 등 업무상 이유를 발주 자료와 업무 흐름으로 소명

•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정리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발주·구매 담당자라면 업체 선정과 단가 결정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고발이라면 그 배경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