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사기 구속기소, 부인 접고 합의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수사 단계에서 부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기소 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부인 태도가 양형에 미칠 불이익

• 피해 회복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증거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인정·반성으로 태도 전환 설득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경위, 가족 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자료 제출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부인을 고수하면 구속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속 상태라도 합의와 정상 자료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