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용 1억 빌려줬다 사기 피해, 전액 채권가압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최근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인 설립 잔고증명용으로 1억 원을 잠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방이 인출하기 전에 예금채권을 묶을 수 있는지

• 보전처분의 급박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 경위, 송금 내역, 인출 시도 정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명자료 준비

•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큰 급박한 상황임을 법원에 설명

• 송금 은행을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 신청

결과

법원은 청구한 1억 원 전부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가압류는 시간이 생명이니 송금 내역 등 자료를 바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