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보조금 2억 횡령, 1억 넘게 혐의없음·집유 

사건 요약

복지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법인 전입금이 끊기자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후 보조금을 사용내역 없이 써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당시 혐의 금액은 216,197,000원으로 전부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 금액 중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지

• 운영 목적 사용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지

변호인의 대응

• 혐의 금액을 항목별로 분석해 118,000,000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냄

• 남은 98,197,000원은 전입금 중단 경위와 운영 목적 사용을 중심으로 양형변론

• 수사부터 재판까지 같은 사정을 일관되게 소명

결과

법원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사기관이 산정한 횡령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목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 보조금·운영자금은 용도와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