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수수료 거래 사기 고소, 증거 부재로 각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업자인 고소인에게 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속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 인출에 시간이 걸렸을 뿐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지급 지연이 처음부터의 기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 고소인이 증거를 내지 않아 수사의 실익이 없는지

변호인의 대응

•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검토

• 고소인이 입증 자료를 내지 않았고 피해 내역조차 불분명하다는 점 지적

• 기한 내 증거 제출이 없으면 수사 실익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

결과

사건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이 각하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거가 부족한 고소라면 증거 부재를 조기에 지적해 수사 장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