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다수 공공기관 직원 절도,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사건 요약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매장에서 옷 등을 훔쳐 입건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전과가 많은데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 신분상 불이익이라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검찰 단계에서 바로 피해자 합의를 도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확보

• 신체적 어려움과 범행 배경을 자료로 정리해 참작 사유로 제시

• 관련 규정을 들어 집행유예 이상이면 면직된다는 점을 소명

결과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해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는 형의 종류가 신분에 직결되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전과가 있다면 피해 회복을 빨리 하고 재범 원인에 대한 대책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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