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사업체 계약차액 횡령, 자수·합의로 공소권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촌형의 사업체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며 거래처와 업계약을 맺고 차액을 취득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도왔는데, 보수 갈등 끝에 사촌형이 고소를 거론하며 의뢰인을 붙잡아 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동거하지 않는 4촌 친족 간 횡령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사건인지

• 분쟁의 실질인 보수·정산 갈등을 어떻게 풀지

변호인의 대응

• 분쟁의 본질을 파악해 형사 방어와 갈등 해소를 함께 추진

• 먼저 자수하게 하고 무보수로 일한 경위 등 참작 사유 정리

• 사촌형과 대화를 이어가 고소 없이 마무리되도록 합의 진행

결과

사촌형이 고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족 관계와 동거 여부에 따라 처벌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가족 사업을 돕는다면 보수와 권한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