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자 취객 지갑 절도·카드 사용, 구속영장 기각 

사건 요약

절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사람의 지갑과 가방을 훔치고 지갑 속 카드를 써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직전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 정황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중 객관적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는지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일부 혐의가 증거 없이 전과에 기댄 추측이라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주장

• 범행 인정·반성과 피해자 합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강조

• 주거와 가족관계가 안정적이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 소명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만으로도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면 구속 사유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