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힘든 시기 마트 충동 절도, 공탁으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옷, 식료품 등 19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나오다 적발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딸을 결혼시킨 뒤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의 충동적 행동이었지만, 마트 측은 다른 절도도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추가 절도 의심이 사건 확대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 초범의 충동적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마트에 공탁하게 해 피해를 신속히 변제

• 사별 등 범행 경위와 초범·반성 등 양형사유 제출

•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 혐의를 적발된 사건으로 한정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추가 혐의 의심이 있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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