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투자금 횡령 고소, 가해자 기소·전액 반환 

사건 요약

의뢰인은 동업 제안에 따라 가해자와 법인을 세우고 법인 계좌에 수억 원을 입금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개인 용도로 모두 써 버리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투자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자금 사용이 정상적 사업 운영인지, 개인적 소비인지

• 형사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법인 계좌 금융기록을 분석해 사용 내역이 사업 운영으로 볼 수 없음을 정리

•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피해자 대리인으로 자금 흐름 자료 제출

• 투자금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합의 협상 진행

결과

검찰은 가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정식 기소했고, 가해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인 계좌로 투자했다면 거래내역을 확보해 사용처를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고소는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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