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대 왔지만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거래처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의뢰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금이 있는지
채무 일부 면제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
정산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공급 대금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밝힘
채무 면제로 볼 사정이 없다는 점 강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물품대금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미수금이 쌓이면 정산 내역을 정리하고 빨리 청구해야 합니다.
대금 일부를 깎아 주는 말이나 문서는 면제로 해석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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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