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없이 분실물 반환했다 절도 누명,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근무 중 분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신분 확인 없이 물건을 내주었는데, CCTV에 받아 간 사람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일 행적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점까지 거짓말의 정황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CCTV에 제3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범인으로 볼 수 있는지

• 기억이 불분명한 진술을 거짓으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CCTV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를 분석해 사각지대 존재 입증

• 반복 업무 특성상 기억이 흐린 것은 자연스럽다는 점 소명

• 절차 미준수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형사조정에서 사과와 변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CCTV가 있다고 모든 장면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 범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 업무상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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