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맞고소한 공동협박, 정식재판서 벌금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상대를 만나 결별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았는데,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상대방이 특수폭행, 공동협박, 강요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사건 경위를 깊이 살피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법리상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할 실익이 있는지

• 상간 사건이라는 배경과 형평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맞고소와 쌍방 합의를 유도해 합의서 제출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 사건 배경의 형평 문제와 경제적 곤란을 들어 유예 판결 요청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식명령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만나 따질 때는 함께 간 사람이 있으면 공동협박 등으로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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