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사 대리, 자재 담당 직원 리베이트 배임 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 회사가 자재 수급을 맡긴 직원이 거래처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거나 허위 거래로 대금을 빼돌리는 배임을 오랫동안 저질렀습니다. 처음 고소할 때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막연한 횡령·사문서위조 주장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오랜 기간 여러 거래처와 공모한 배임을 거래별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자력이 부족한 직원 외에 피해 회복 경로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부풀린 대금, 허위 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거래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 작성

• 범행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 회복 조력

•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제출

결과

검찰은 리베이트·허위 거래 배임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까지 업무상배임으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원 배임 고소는 거래별로 피해를 특정한 일람표가 있어야 수사가 진척되기 쉽습니다.

• 한 사람에게 구매·결재 권한이 몰리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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