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 병원비 사기, 과도한 합의금 거절하고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피해 원금은 변제했지만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 등을 이유로 피해액의 4배에 이르는 합의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원금 변제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 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선 변제하도록 함

• 양형 조건을 검토해 4배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 변제 자료와 성실한 생활 태도 등 양형자료 보강

결과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원금 회복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므로 변제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원금 변제 후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본인의 양형 조건을 냉정히 따져 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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