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장비 매수 후 손해배상 청구, 약 14억(80%) 방어 

사건 요약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들이 다른 사람이 절취한 고가 장비를 사들인 일로 형사 유죄를 받은 뒤, 장비 소유자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이익을 챙긴 공범은 수감 중이라 배상 부담이 의뢰인들에게 집중될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장비 수량과 단가가 실제 손해와 맞는지

• 원고 측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상계 여부

•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형사사건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검토

• 수량·단가 부풀림을 밝히고 과실상계 주장

•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부존재 입증

결과

법원은 청구의 약 80%(약 14억 원)를 배척했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 유죄 이후 민사에서는 책임 여부보다 금액과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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