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장 리베이트·법인카드 유용 배임, 고소대리로 징역 3년 

사건 요약

회사 관리부장이 거래처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거래와 법인카드 유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에서 피해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변제 능력이 없다며 정상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 판결에서 손해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

• 변제를 거부하는 가해자로부터 실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가해자 명의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해 회복 재원 확보

• 형사 재판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도록 조력

• 피해 회사의 엄벌 탄원서 제출

결과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가압류와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 형사 판결문의 인정 범위가 이후 민사 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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