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의류 절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 유지 

사건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의뢰인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이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합의 없이 1심의 벌금형을 지킬 수 있는지

•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

변호인의 대응

• 1심부터 맡아 온 변호인으로서 항소심까지 일관 대응

• 병원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출

• 검사의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벌금 4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선고 결과에 따라 이전 형까지 복역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치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재범 방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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