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특경법 사기 고소된 제조업체 대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제품 개발업체 대표인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제품 사정을 속여 과다한 매매계약을 맺게 했다며 50억 원대 특경법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같은 쟁점으로 약 18억 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판매 부진에 따른 상거래 분쟁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초기부터 고소 구조와 상대방 의도 분석

• 1년 넘는 수사 동안 구체적 증거와 판례로 기망 부존재 논증

• 대금 회수를 위한 형사고소라는 점을 부각

결과

수사기관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거래 당시 주고받은 자료가 기망 여부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 형사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주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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