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의 12억 사기·공갈 고소, 3년 수사 끝 혐의없음 

사건 요약

오랜 금전거래 관계에 있던 지인이 의뢰인을 약 12억 원 사기·공갈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의뢰인이 보낸 돈이 더 많았지만, 인정되면 특경법이 적용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간의 복잡한 금전거래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 각 송금이 편취나 갈취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방대한 금전거래 자료를 수집·분석

• 3년여의 수사 동안 고소 내용별 반박 의견서를 5차례 넘게 제출

• 피의자신문과 대질조사 등 모든 조사에 입회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오래된 금전거래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장기 수사에서는 조사마다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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