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원 수억대 횡령·배임,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사건 요약

회사 세무·회계 담당자였던 의뢰인은 법인 인감으로 현금IC카드를 만들어 1억여 원을 인출하는 등 2억여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제하려 했으나 회사는 피해액을 부풀려 고소하고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취득액보다 크게 특정된 범죄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 피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장기간 수사에 함께 참여하며 실제 횡령금액을 증거로 특정

• 과다하게 기소된 금액을 재판에서 논리적으로 반박

• 인정 부분은 반성하고 변제 기회를 만들어 실제 변제, 정상 자료 제출

결과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횡령 사건에서는 고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금액을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변제 노력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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