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기소, 국민참여재판서 고의 부정 무죄 

사건 요약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의뢰인은 중고거래 앱 구인글을 보고 부동산 중개회사의 아파트 촬영 일을 하며 지시에 따라 고객 대금도 받았습니다. 한 달간 16일 근무 중 7일에 걸쳐 11회 대금을 수령했고, 피해액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러 검사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수거 횟수와 피해액이 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미필적 고의)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사기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받아들여질지

변호인의 대응

• 구속 및 민사책임 위험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기소 전 모두 합의 완료

•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이끌어 냄

• 배심원에게 보이스피싱 구조와 고의 개념을 설명하고, 범죄조직과의 메신저 대화로 촬영 업무로 인식했음을 입증

결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구인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고의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형사상 무죄를 다투더라도 민사책임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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