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중 체포된 보이스피싱 환전책 지목, 구속영장 기각 

사건 요약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지목되어 공항 입국 직후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은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관광비자 입국자로 주거 부정·도주 우려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환전책 역할을 했는지

• 외국인 피의자에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일요일 오전 가족 연락을 받고 곧바로 유치장 접견, 진술 방향 정리

• 한국어가 서투른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고 가족·지인을 통해 증거 수집

• 밤새 준비해 다음 날 영장심사에서 환전책이 아니라는 증거와 구속 불필요성 설명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체포 후 영장심사까지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접견과 자료 수집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라면 국내 가족·지인을 통해 주거와 연고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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