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5회 주거침입 자전거 절도,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전거를 훔치려 남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시가 49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3회, 최근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재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 동종 전과와 미회복 피해라는 불리한 사정

• 중증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라는 습벽의 원인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변호인의 대응

• 재판부 허가를 받아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성립

• 질병 탓보다 반성과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 의지를 재판부에 표명

• 성실한 사회생활과 가족·지인의 탄원 제출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얻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반복 범행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다면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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