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전거 절도 2건,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건물 앞에 세워진 시가 30만 원,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CCTV로 범행이 특정되어 부인은 어려웠지만, 전과 없는 초범이어서 합의가 되면 선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경미한 초범 절도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어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 여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해 합의 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확보

• 자전거에 관심 많은 청소년의 순간적 호기심, 자전거를 처분하지 않고 반환한 점 강조

• 부모의 계도 서약서와 탄원, 본인의 반성을 담당검사에게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구체적인 계도 약속이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됩니다.

• 훔친 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돌려준 사정은 피해 회복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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