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3억여원 횡령, 일부 변제와 계획 소명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회사 자금관리 부서의 고위직이던 의뢰인은 약 2년간 수십 회에 걸쳐 법인계좌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겨 개인적으로 썼다가 고소되었습니다. 손실이 3억여 원에 달해 벌금형은 어렵고, 실형을 피하려면 변제가 필요했지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 총액을 특정하고 구체적 변제계획 수립 조력

• 자백 태도를 유지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변제계획 설명

• 일부 변제 후 구속 시 회사의 피해 회복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와 구체적인 남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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