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차량 동승 보험사기, 보험사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 접촉사고를 겪었고, 보험사 합의금을 일행 셋이 나눴습니다. 보험사는 고의사고로 보고 관련자 전원을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임을 알았음에도 돈을 나눠 받았고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고 후 고의를 인식하고도 합의금을 나눈 점으로 인한 공모 의심

• 민사 회수 수단이 있어 합의에 소극적인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과 소통하며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 시간을 두고 보험사를 꾸준히 설득해 합의 성립

• 합의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검찰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승자라도 사고 후 사정을 알고 보험금을 나눠 받으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의 합의는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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